반응형 최저임금제1 제6장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1) 가격통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이스크림 시장의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제4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의 간섭이 없다면 아이스크림의 수요와 공급은 일치한다. 균형가격에서 소비자들이 사려는 아이스크림의 개수는 공급자가 팔고 싶어 하는 수량과 일치한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누구에게나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자는 당연히 낮은 가격을 원하고 판매자는 높은 가격에 팔길 원하기 때문에 이해가 상충한다. 만약 소비자연대의 로비가 성공한다면 정부는 아이스크림 판매가격의 최고치를 법으로 정하는 가격상한제를 채택할 것이고, 제조업 협회의 로비가 관철되면 법정 최저가격을 규정하는 가격하한제가 도입될 것이다. 가격상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정부가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의 압력과 선.. 2022.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