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득자1 높은 세율이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세율이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 Peter Diamond and 미국의 전체 세전 소득에서 상위 1% 고소득자들이 차지하는 몫은 1970년대의 10% 이하에서 2010년에 약 20%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 동시에 최고 소득계층에 대한 평균 연방 소득세율은 현저하게 하락했다. 현재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1%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할까? 현재 미국의 소득집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증세를 통한 잠재적 조세수입 증가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나 상위 1% 고소득자에 대해 과세하면 이들의 소득이 대폭 줄어서 조세수입이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지금 미국 경제가 유명한 래퍼곡선의 조세수입 극대화 점에 근접했거나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 2022.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