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맨큐의 경제학24 자유무역에 대한 다른 시각 어떤 경제학자들은 무역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자유무역이 효율성은 높이지만, 형평성을 희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으로 인한 문제 - Paul Krugman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원유와 원자재를 제3세계에서, 공산품은 주로 캐나다와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수입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이제 공산품을 선진국보다 제3세계에서 많이 수입한다. 미국 수입의 절대량이 미국보다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저소득 국가에서 오는 것이다. 세계 경제와 특히 저소득 국가를 위해서 고임금 국가와 저임금 국가의 무역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후진국은 이를 통해 국민소득을 높일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미국 내 근로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일.. 2022. 10. 13. 제9장 국제무역(2) 2022.10.10 - [맨큐의 경제학] - 제9장 국제무역(1) 무역 제한 정책 옹호 논리 경제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본 뒤 새로운 대통령은 아이소랜드의 섬유 시장을 국제시장에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제가격보다 아이소랜드의 국내 섬유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았다.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섬유 가격은 하락하고 국내 섬유 생산자들은 손실을 본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아이소랜드의 섬유회사들에 견해를 구했다. 예상대로 섬유회사들은 정책에 반대했다. 국내 섬유회사들을 해외 경쟁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제 무역이 국내에 있는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한다. 국내 섬유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섬유 생산과 고용.. 2022. 10. 12. 자유무역에 대한 위협 2012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날 무렵 각국 정부에게 무역 제한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되살아나는 보호무역의 망령-Douglas A. Irwin 1930년대 초 대공황이 덮쳤을 때 많은 나라들이 높은 관세와 수입쿼터, 외환통제 같은 수단을 통해 자국의 경제를 살리고자 했다. 그러나 무역 상대방과 이웃 나라에 피해를 주는 이런 정책들은 세계 무역의 붕괴를 초래했다. 오늘날에 이런 보호 무역의 망령이 다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페소화를 지키기 위해 아르헨티나는 외환 규제를 통해 수입을 억제했으나 결국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보복을 초래했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의 확산이 국제무역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출규제도 순조.. 2022. 10. 11. 제9장 국제무역(1) 오늘날 미국인들이 입는 옷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외국 제품이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의류, 섬유산업은 미국의 주요 산업이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외국에서 값싸고 질 좋은 의류가 수입됨에 따라 미국 내의 섬유산업은 점차 이익을 남기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입는 의류는 대부분 수입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 섬유산업의 경험은 경제정책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국제무역이 한 국가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제무역을 통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이 이득과 손해 중 어느 것이 더 큰가? 등의 문제다. 모든 국가는 교역을 통해 각자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에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교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이득을 본다.. 2022. 10. 10.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이 훨씬 높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이 훨씬 높다 - Edward C. Prescott and Lee E. Ohanian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그에게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보여줬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위기가 다가올수록 백악관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으며, 증세는 아마도 미국인들의 근로 시간에 영향을 미쳐 경제를 더 침체시킬 것이다. 연방소득세, 주 및 지방정부 소득세, 사회보장세와 건강보험료, 판매세와 지방소비세 등과 같은 소득과 지출에 대한 모든 세금을 고려해서 에드워드 프레스콧은 미국인의 평균 한계 실효세율은 40% 정도가 된다고 했다. 이것은 보통 근로자가 .. 2022. 10. 10. 높은 세율이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세율이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 Peter Diamond and 미국의 전체 세전 소득에서 상위 1% 고소득자들이 차지하는 몫은 1970년대의 10% 이하에서 2010년에 약 20%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 동시에 최고 소득계층에 대한 평균 연방 소득세율은 현저하게 하락했다. 현재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1%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할까? 현재 미국의 소득집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증세를 통한 잠재적 조세수입 증가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나 상위 1% 고소득자에 대해 과세하면 이들의 소득이 대폭 줄어서 조세수입이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지금 미국 경제가 유명한 래퍼곡선의 조세수입 극대화 점에 근접했거나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 2022. 10. 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