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율2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이 훨씬 높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이 훨씬 높다 - Edward C. Prescott and Lee E. Ohanian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그에게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보여줬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위기가 다가올수록 백악관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으며, 증세는 아마도 미국인들의 근로 시간에 영향을 미쳐 경제를 더 침체시킬 것이다. 연방소득세, 주 및 지방정부 소득세, 사회보장세와 건강보험료, 판매세와 지방소비세 등과 같은 소득과 지출에 대한 모든 세금을 고려해서 에드워드 프레스콧은 미국인의 평균 한계 실효세율은 40% 정도가 된다고 했다. 이것은 보통 근로자가 .. 2022. 10. 10. 높은 세율이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세율이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 Peter Diamond and 미국의 전체 세전 소득에서 상위 1% 고소득자들이 차지하는 몫은 1970년대의 10% 이하에서 2010년에 약 20%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 동시에 최고 소득계층에 대한 평균 연방 소득세율은 현저하게 하락했다. 현재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1%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할까? 현재 미국의 소득집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증세를 통한 잠재적 조세수입 증가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나 상위 1% 고소득자에 대해 과세하면 이들의 소득이 대폭 줄어서 조세수입이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지금 미국 경제가 유명한 래퍼곡선의 조세수입 극대화 점에 근접했거나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 2022.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