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 보건 관계 법령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하자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해서 중대 재해를 예방하려고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게 된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2022.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