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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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1)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원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의 세 가지 원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 기본원리 5 : 자유 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 기본원리 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 기본원리 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자유 거래는 사람들이 각자 입장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개인 간, 지역 간, 국가 간에도 이것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끼리 거래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모두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하고, 옷도 직접 만들어 입어야 하고, 집도 지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끼리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일이든, 바느질이든, 집 짓기든 모든 사람이 각자 가장 잘하는 일에 특화할 수 있다. 사람들은 거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낮은 마찬가지로 국가도 거래를 통해 많은 이득을 본다.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 각 국가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세계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1980년대에 발생한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일 것이다. 공산국가들은 공무원들이 희소자원의 배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경제를 운영했다. 이 계획 담당자들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해야 하며, 누가 소비해야 하는지 등을 모두 결정했다. 계획경제는 정부만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가장 잘 증진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 과거에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이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나 이처럼 의사결정 과정이 분산되어 있고, 각 경제주체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지만, 그동안 시장경제가 경제활동을 조직화하여 경제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임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1776년에 저술한 국부론에서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다. 그것은 가계와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처럼 행동하여 바람직한 시장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목표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이러한 마술을 행하는지 배우는 데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정부가 왜 필요할까?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 정책의 역할과 범위에 관해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기구를 잘 유지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위해 개인이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농부가 자기 수확물이 도둑질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농사를 지을 리 없다. 식당 주인은 고객이 식사 후 밥값을 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음식을 제공한다. 이같이 우리는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정부를 필요로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강력하지만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원 배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와 형평성을 높이려는 경우다. 비유하자면 대부분의 정책은 파이를 키우려는 목적이나 파이를 나누는 방식을 바꾸려는 목적이 있다. 

먼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보자. 보이지 않는 손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이 경제적 파이를 극대화하도록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시장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맡겨두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한 가지 이유는 외부효과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오염은 외부효과의 고전적 사례다. 또 다른 시장실패의 이유는 시장 지배력이다. 시장지배력이란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이나 기업이 시장 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자. 이 우물을 소유한 사람은 물 공급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있다. 이 우물의 소유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의 이기심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그 사람은 물 공급을 제한하여 물 가격을 올려서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이다. 외부효과나 시장지배력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정부 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이 실제로 정부가 시장 성과를 항상 개선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책은 매우 불완전한 정치적 과정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막강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올바르게 판단하려는 데 있다. 

요약 : 사람들 사이의 상하관계에 관한 근본적인 교훈은 자유 거래와 상호 의존 관계는 거래 양방을 이롭게 한다는 것, 시장 기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기에 비교적 좋은 수단이라는 것, 정부가 시장실패를 치유하거나 형평성을 높여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한 퀴즈>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립되지 않는 것이 왜 더 이익이 되는지 설명하라
• 시장은 왜 형성되며,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2022.09.30 - [맨큐의 경제학] - 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3)

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