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후 가격 상승

태풍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재화의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상승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지만, 다음 칼럼은 이것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옹호한다.

 

바가지요금이 약탈인가? - John Carney

 

콜라 1캔에 4달러.

브루클린 시내 호텔 방값이 하루에 500달러.

건전지 2개에 6.99달러.

이 가격들은 허리케인 샌디 기간에 나와 내 친구들이 실제로 경험한 몇 가지 사례다. 이러한 현상을 바가지요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비상시에 늘 발생하는 일이다. 재난 상황 중에 나타나는 바가지요금은 좌파 우파 모든 정치인이 의견 일치를 보는 매우 나쁜 현상이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허리케인 샌디 기간 중 생필품과 서비스의 가격 인상에 대해 경고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뉴저지주 주지사는 바가지요금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했다. 뉴저지주의 법은 매우 구체적이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평소보다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뉴저지주의 한 주유소는 작년 허리케인 아이린 때 휘발유 가격을 16% 인상한 데 대해 5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뉴욕주의 법은 더 엄격하다. 검찰총장에 의하면 모든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 인상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검찰총장실의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의 상거래법은 재난 지역에서 식료품, 물, 가스, 발전기, 배터리, 손전등, 대중교통의 가격 인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기업이 재난 상황을 이용해 이윤을 취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전통적 관념에 근거한 것이다. 이웃의 어려움을 악용해서 돈을 버는 일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재해로 상인이 큰돈을 벌었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지 가격을 올린 것만으로 보상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하는 역 약탈이다." 브루클린에 사는 내 이웃이 동네 점포의 건전지 가격에 대해 한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윤리의식이 경제학에 끼어들어 이러한 법규를 분명히 해롭게 만들 수 있다. 바가지 요금은 물량이 부족할 때만 발생한다. 물량 부족이 없다면 정상적인 시장에서 급작스러운 가격 상승은 발생할 수 없다. 콜라 1캔에 4달러를 받는 식품점 주인은 자기 손님을 길 건너 콜라 1캔에 1달러 하는 다른 식품점으로 쫓아낼 뿐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전을 우려해서 갑자기 건전지나 생수를 구입하기 시작한다면 물량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어떤 때는 수요가 급증해서 충분한 재고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고객이 건전지, 채소, 휘발유 등의 물건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추첨이다.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에게 표를 나눠주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평소 가격에 식료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굶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더 현실적인 가능성은 낙첨된 사람들이 당첨된 사람들로부터 웃돈을 주고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물론 그 가격은 당첨된 사람이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불한 가격에 되팔기 위해 상품을 구입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바가지요금은 마찬가지고 다만 바가지요금을 받는 사람이 가게 주인에서 당첨된 사람으로 바뀐 것뿐이다.

아니면 일종의 배급제를 고안해낼 수 있다.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방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배급제를 시행하려면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거의 불가능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배급을 담당한 공무원은 특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고, 이 물건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태풍이 강타한 지역에서 이러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큰 행운이 필요하다.

또는 선착순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다. 바가지요금 금지법은 결국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만든 규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사람들이 물건을 집에 사재기하는 것이다. 결국 상점 진열대는 비게 되고, 왜 상점에 누가 더 빨리 뛰어가서 먼저 물건을 손에 넣는가가 시장가격을 통한 배분보다 더 공평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공평한 배급을 보장하는 것은 스피드가 아니다.

수요가 급증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과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물건을 신중하게 구입할 것이다. 건전지를 다량 구입하거나 생수나 휘발유를 미리 사재기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구입할 것이다. 그 결과 수요가 급증한 물건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배분될 것이다. 시장거래가 바가지 금지 규제보다 더 공평한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상인들이 재해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가격을 관리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소비 기회를 주고 소비자들이 사재기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관리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인들은 가격 조절이라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다.

한 가지 반론은 가격을 자유화해서 합법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면 부유한 사람들만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소비 기회조차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재난 지역에서 가격 급등 때문에 취약계층이 필요한 물건을 얻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높은 가격은 그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 더 힘들게 할 뿐이다. 이 문제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에 현금 보조를 해줌으로써 가격 상승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다.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겪은 물량 부족 사태의 경험을 바가지요금 단속보다는 비생산적인 규제를 없애는 개혁에 착수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약간의 바가지요금을 허용해서 상점 진열대가 비어 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출처: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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