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3)

2022.10.01 - [맨큐의 경제학] - 제2장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2)

제2장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2)

왜 경제학자들 간에 견해가 다른가? 왜 경제학자들이 정책담당자들에게 상충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실증적 현실 인식이 서로 다르다.

2.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과학적 판단의 차이

수 세기 전에는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인지 태양인지 논쟁을 벌였다. 최근에는 지구과학자들이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을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가 진행되면서 과학자들 사이에 무엇이 진리인지 이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똑같은 이유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경제학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도 밝혀야 할 진리가 많다. 제시된 이론의 유효성이나 경제변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모수의 값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견해차가 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을 각 가정의 소득에 근거해서 부과해야 하는지, 소비 지출 규모에 근거해서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제학자들 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현행 소득세를 소비세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소비세가 도입되면 소득 중에서 저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저축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저축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과 생활 수준이 더 빠른 속도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소득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비세로 바꿔도 저축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경제학자들은 저축이 조세제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실증적 견해차 때문에 어떤 조세 제도가 더 바람직한가 하는 규범적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가치관의 차이

A와 B라는 사람이 동네 우물에서 같은 분량의 물을 길어다 쓴다고 가정하자. 이 우물의 관리를 위해 마을에서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다. A의 소득은 1000만원이고 소득의 10%인 1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B의 소득은 500만원이고 소득의 20%인 1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이 세금 정책은 공평한가? 공평하지 않다면 누가 더 내야 하고, 누가 덜 내야 하는가? B가 장애인이거나 예술인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해야 하는가? A가 유산을 많이 물려받진 않았을까? 아니면 힘든 직업이지만 열심히 일한 대가인지 등이 판단을 좌우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른 어려운 문제다. 이 마을이 우물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조세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을 때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간단한 예는 바로 경제학자들이 경제정책에 대해 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지 잘 보여준다. 규범적 분석과 실증적 분석의 논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책이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들이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과학적 기법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A와 B 중에 누가 더 세금을 내야 하는지 결정해줄 수는 없다. 

 

인식 대 현실

경제학자 간의 견해차는 과학전 판단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사실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절대다수가 이들 명제에 동의했다.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했다면 이들 대부분의 명제에 대해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명제와 동의 비율

1. 주택 임대료 규제는 주택의 수량과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93%)

2. 관세와 수입쿼터가 부과되면 대체로 경제적 후생 수준이 낮아진다. (93%)

3. 변동환율제는 유효한 국제통화 체제다. (90%)

4.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경제성장을 통해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88%)

5. 미국 정부는 농업에 대해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85%)

6. 좋은 재정 정책은 장기적으로 자본 형성을 촉진한다. (85%)

7. 미국의 지방정부는 지역 프로 스포츠팀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85%)

8. 현금을 주는 것이 같은 값의 물건으로 주는 것보다 받는 사람에게 더 큰 이득이다. (85%)

9. 과도한 재정적자는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83%)

10. 소득 재분배는 미국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다. (83%)

11.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통화량 증가율이 너무 높기 떄문에 발생한다. (83%)

12. 미국 정부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82%)

13. 최저 임금제가 시행되면 젊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 (79%)

14.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조는 '마이너스 소득세(부의 소득세)' 개념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79%)

15. 미국 정부의 에탄올 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감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78%)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규제나 무역장벽과 같은 정책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정치적 현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정책들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요약

• 정책 담당자에게 조언하는 경제학자들이 상충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과학적 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의 차이 때문이거나, 그들의 주관적인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다. 어떤 때는 경제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많은 제약과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책담당자들이 이를 무시하기도 한다.

<간단한 퀴즈>

• 대통령 경제자문관들이 경제정책에 관해 의견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 경제학자들이 정책담당자에게 상충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2.10.02 - [맨큐의 경제학] - 제3장 상호 의존 관계와 교역 이득(1)

제3장 상호 의존 관계와 교역 이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