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2)

모든 정부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거둔다. 세금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일이다. 어떤 지방정부가 매년 가두행진, 불꽃놀이, 지방 유지들의 연설 등으로 구성된 아이스크림 축제를 연다고 하자. 이 행사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아이스크림 판매에 개당 0.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는 아이스크림 구입자들의 생계가 빠듯하므로 판매자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전국 아이스크림 제조업 협회는 회원사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므로 구입자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마을의 시장은 타협안으로 구입자와 생산자가 세금을 절반씩 내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려면 간단하면서도 심각한 질문에 직면한다. 정부가 어떤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담은 누가 지는가? 구입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면 각각의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 얖의 예에서 시장이 제안한 것처럼 정부가 세금 부담의 몫을 단순히 법으로 정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경제 변수에 따라 그 몫이 결정될까? 조세부담의 배분에 관한 이러한 질문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한다. 단순한 수요 공급모형을 이용해서 조세의 귀착에 관한 결론을 도출해보자.

 

판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1)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 어느 곡선이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2)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3) 곡선의 이동이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세금은 우선 아이스크림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이 구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어진 가격에서 아이스크림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고,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에 세금으로 인해 아이스크림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하므로 아이스크림의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아이스크림 생산과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든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의 공급곡선이 왼쪽이나 위로 이동한다. 공급곡선의 이동 결과 원래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할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어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면 아이스크림의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세금으로 인해 구입자들의 구입량과 공급자들의 판매량이 감소했으므로 시장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판매자들이 세금 전액을 납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입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한다. 세금이 부과된 결과 시장가격이 상승했으므로 구입자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비해 세금을 더 내게 되고, 따라서 판매자의 후생 수준도 낮아진다.

구입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3단계 접근 방법을 적용해보면 우선 세금은 아이스크림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이 부과되어도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자들의 경제적 유인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 구입자는 공급자에게 값을 치러야 할 뿐 아니라 세금도 납부해야 하므로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구입자가 세금을 부담하면 아이스크림은 가격이 오르게 된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왼쪽 또는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시장가격이 상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세금으로 인해 아이스크림의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 또 구입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 판매자는 세금이 부과되기 이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는다. 한번 구입자는 판매자에게 전보다 낮은 가격을 내지만, 세금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은 증가한다.  

 

결국 구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효과는 마찬가지다. 두 경우 모두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가격 차이도 세금을 누가 내든 간에 동일하다. 어느 경우든 이 간격으로 인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진다. 새로운 균형에서 구입자와 생산자는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구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유일한 차이점은 구입자와 판매자 중 누가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 부과되든 결국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그 재화의 구입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때 세금 부담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 반씩 배분되는 경우는 드물다. 세금 부담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은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탄력성은 구입자나 판매자가 시장 여건이 불리해졌을 때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구입자가 세금이 부과된 재화를 대체할 다른 재화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판매자가 세금이 부과된 재화의 대체제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될 때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쪽일수록 그 재화의 소비를 포기하기 어려우므로 더 큰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1990년에 미국 의회는 요트, 자가용 비행기, 모피, 보석, 고급 승용차 등에 대해 부과하는 사치세를 채택했다. 이 세금의 목적은 부담 능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자는 것이었다. 앞에 열거한 사치품은 부자들만 살 수 있으므로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는 부유층에 대해 과세하는 논리적인 방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여 나타난 결과는 의회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다. 예를 들어 요트 시장의 수요는 매우 탄력적이다. 백만장자들은 요트를 사는 대신 그 돈으로 더 큰 집을 사거나, 유럽 여행을 하거나, 자손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요트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요트공장을 다른 재화의 생산공장으로 쉽게 변환할 수도 없고, 요트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조세의 귀착은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다.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세금 부담은 주로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즉 요트에 대한 세금의 부담은 주로 요트 제조업체와 근로자가 지는데, 그 이유는 세금으로 인해 요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트 제조업 근로자들은 부자가 아니다. 따라서 사치품에 대한 세금 부담이 부자들보다 오히려 중산층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사치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 세금의 귀착에 대한 가정이 옳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사치품 공급업체들은 의회 의원들에게 자신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납득시켰고, 그 결과 의회는 1993년에 대부분의 사치세를 폐지했다. 

 

요약

• 정부가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재화의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즉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 규모가 축소된다.
•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새로운 균형에서 구입자는 전보다 높은 가격을 내고, 판매자는 전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 조세의 귀착, 즉 세금의 분담은 세금이 구입자에게 부과되든, 판매자에게 부과되든 마찬가지다.
•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좌우된다. 세금이 부과될 때 수요와 공급 중 보다 비탄력적인 쪽이 구입량이나 판매량을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간단한 퀴즈>

승용차 1대당 1000달러의 세금이 승용차 구입자에게 부과될 때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 공급곡선 그래프에 표시하라. 또 세금이 승용차 판매자에게 부과될 때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수요 공급곡선 그래프에 표시하고 두 그림에 각각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의 변화를 표시하라.

 

 

2022.10.06 - [맨큐의 경제학] - 제7장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 (1)

제7장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 (1)